이민법제론 관련법령집 (법무부 인정자격 다문화사회 전문가 과정 대비서)

Autor
이남철, 배용구
Editora
마당
Publicação
20231115
ISBN
9791191571264
Área de registro do ISBN
Coreia do Sul (ISBN 97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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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ção

우리나라의 이민법제는 정부 수립 이후 국적법과 출입국관리법을 기반으로 관련 법제의 규정들에 담아내며 오늘의 체제를 갖추었다. 이민법제 관련법, 시행령, 시행규칙과및 각 조문별로 관련법령과 대법원판례를 수록한 교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