คำอธิบาย
코로나19(COVID-19)의 세계적인 대확산으로 인하여 지구촌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언택트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감염병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의료관련의 특허출원이 증가하게 됨에 따라 기존의 특허법에서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의 결여로 인하여 특허로 보호하지 않았던 의료방법 발명에 까지 특허보호의 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하여 특허법 역시도 많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2년 4월 20일에 시행되는 개정 특허법은 특허출원인과 특허권자의 권리취득과 권리구제의 확대에 중점을 맞추었다. 즉, 제52조의2에 분리출원제도를 도입하여 심판 단계 이후에도 출원인이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특허출원인과 특허권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허거절결정 이후 출원인에게 심판 청구기간을 부여하고자 거절결정불복심판의 청구기간을 30일에서 3개월로 연장하였다. 이외에도, 특허권자와 실시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특허침해죄에 대한 친고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였으며, 당사자의 고의로 인한 특허심판의 지연을 방지하고자 민사소송법상의 적시제출주의를 준용하는 등 제4판이 발간된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특허법의 개정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