คำอธิบาย
지난 한해 행정법 분야에서는 정부조직법, 행정기본법, 국가배상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주요 법률의 개정과 함께 중요한 대법원 판례들이 다수 선고되었다. 법령 개정과 판례 변화는 행정법 이론과 실무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쟁점으로 자리한다. 대법원은 처분사유 추가·변경에 대한 예외적 허용, 부진정 행정입법 부작위에 따른 국가배상책임 인정, 정보공개 소송에서의 자료제출 범위, 도시정비법상 당사자소송의 성격 등을 명확히 하였다. 아울러 공법상 계약과 재량권의 관계, 사실오인에 기초한 재량권 남용 판단, 약국개설등록처분에 대한 법률상 이익 인정 등 실무상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번 20판 개정본은 이러한 개정 법률과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선고된 최신 대법원 판결들을 빠짐없이 반영하여, 변화된 행정법의 흐름과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최신 법령과 판례를 한 권에 담아 학습과 실무에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