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지방분권법

ผู้เขียน
전훈
สำนักพิมพ์
경북대학교출판부
วันที่พิมพ์
20130314
ISBN
9788971803691
พื้นที่จดทะเบียน ISBN
เกาหลีใต้ (ISBN 978-89)

คำอธิบาย

1982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프랑스 지방분권법이 2003년 헌법 개정, 그리고 2010년 지방행정제도 개편에 이르기까지 겪은 변화를 살펴보고 있다. 프랑스에서의 지방분권은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유로운 행정을 보장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권한배분 원칙으로서 보충성원칙과 행정소송에 관한 내용에 비중을 두어 프랑스 지방분권법을 다루고 있다. 이는 특히 프랑스 지방자치나 공법학에 대해 관심이 있는 독자들에게 유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