คำอธิบาย
형법은 피의자를 위해 존재하는 법이다. 형법은 헌법의 구체화규범으로서, 피해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피의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법이다. ‘법률 없이 범죄 없고, 법률 없이 형벌 없다’는 죄형법정주의가 바로 그 표어적 표현이다. 형벌은 한 개인의 사회적 실존을 완전히 초토화시킬 수 있는 무서운 위력을 갖고 찾아온다. 그러므로 국가형벌은 언제나 일정한 한계를 염두에 두지 않으면 안 된다. 형법의 오용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형벌권은 엄격한 통제 하에 놓여 있어야 한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실체형법과 절차형법 모두 역사적으로 보나 사리상으로 보나 헌법의 구체화규범이라는 점에서 마찬가지이다. 많은 독자분들의 성원과 격려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형은 과거에 이미 저질러진 일을 징계하는 것이요, 법은 그 일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이다. 이미 저질러진 일을 징계함으로써 두려움을 알게 하는 것은, 그 일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피할 줄 알게 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정인지, 고려사 형법). “죄를 정함으로써 죄를 그치게 하고(辟以止辟), 형을 정함으로써 형을 과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함(刑期無刑)”이다(정도전, 삼봉집). 우리의 전통 형법사상을 되돌아보면서, 새로 쓰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가다듬었다. 죄형법정주의, 양벌규정, 인과관계, 결과적 가중범, 책임능력, 위법성조각사유 전제사실의 착오 등 서술을 손질한 것을 비롯하여, 기존 내용을 전부 재검토하여 그 내용을 고치고 표현도 다듬었다(총 17쪽 증가). 최신 판례는 2025. 12. 31.까지 선고된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례(2026. 1. 1.자 판례공보 포함)를 반영했다. 이번 개정에 애쓰신 박영사 여러분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김선민 이사님께 감사드린다. “생활은 검소하게, 생각은 높게(Plain living, High thinking).” 이 책을 읽는 모든 이에게 큰 행운이 있기를 소망한다. 2026.1.7. 저자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