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ới thiệu
빛바랜 정의의 상징인가 최후의 안전망인가 혼란한 시대, 법의 두 얼굴을 말하다 갈등의 최고조 상황에서 사람들은 흔히 “법대로 합시다!”라는 말을 쓴다. 여기에는 은연중에 ‘법은 선한 자의 편이고 공정한 판단을 내린다’는 믿음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과연 법에게 가지는 이런 상식은 위험하거나 억울한 상황에 처한 개인을 얼마나 보호해줄 수 있을까? 미디어를 장식하는 정치인들의 반복되는 부정부패, 회장님의 특별사면, 아동성범죄자의 형량을 보면 법이 ‘갑과 을’을 같은 기준에 올려놓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하고 있는지 의심이 들 때가 많다. 『정의가 곧 법이라는 그럴듯한 착각』은 미국 법학계의 살아 있는 전설로 불리는 스티븐 러벳 교수가 쓴 ‘법과 정의의 딜레마’에 대한 내용을 담은 책이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과 재판 중심의 사례를 토대로 많은 이들이 견고한 사회보호 시스템이라 믿는 법의 유동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