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 디지털증거 수집에 관한 국제법적 쟁점과 대안

Tác giả
송영진
Nhà xuất bản
경인문화사
Ngày xuất bản
20240823
ISBN
9788949968162
Khu vực đăng ký ISBN
Hàn Quốc (ISBN 978-89)

Giới thiệu

구름(cloud) 속에 숨어있는 데이터를 찾는 수사기관의 여정을 국제법적 시각에서 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다 본서에서는 역외 데이터 수집에 대한 국제적 논의와 주요 국가의 실행을 분석하여 수사기관의 역외 데이터 수집의 방식을 크게 직접수집방식과 간접수집방식으로 유형화하였다. 이러한 유형화에 기반하여 집행관할권 행사의 문제에 대한 국제적 해결방안을 모색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요소를 제시한 후, 우리나라의 국내 입법과 실무에 있어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언하였다.